변론종결 후 선고 전 제출하는 참고서면의 성격, 제출 타이밍,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분량과 형식을 정리했습니다.
1. 참고서면(參考書面)이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사실관계, 법리적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참고하도록 제출하는 비공식적 서면입니다. 주로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변론에 나온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참고서면은 그 틀을 바꾸는 서면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이미 나온 쟁점과 증거를 정확히 짚도록 돕는 정리 메모에 가깝습니다. 재판부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참고서면에 적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판단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서면 | 제출 시기 | 성격 |
|---|---|---|
| 준비서면 | 변론종결 전 | 변론에서 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적어 내는 정식 서면(민사소송법 제272조 이하) |
| 종합준비서면 | 변론종결 직전 | 그동안의 주장을 쟁점별로 총정리하는 준비서면 |
| 참고서면 | 변론종결 후 선고 전 | 재판부 참고용 비공식 서면 |
| 변론재개신청서 | 변론종결 후 | 새 주장·증거가 꼭 필요할 때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 |
| 변론요지서 | 형사 결심 무렵 | 변호인이 변론 내용을 정리해 내는 서면 |
2. 핵심 원칙 3가지
-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 재판부는 이미 모든 기록을 봤습니다
- 타이밍이 중요 — 선고일로부터 최소 1~2주 전까지
- 새로운 주장·증거보다 '꼭 참고할 사항' 위주로 — 변론종결 후 새 주장은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세 가지인가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때 참고서면이 길면 기존 준비서면과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읽게 할 뿐이고, 짧고 정확하면 "이 쟁점은 이 증거를 보라"는 이정표가 됩니다. 또 판결 초안 작성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들어온 서면은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만큼이나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복잡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실제 선고기일은 사건마다 다르게 잡히므로, 변론종결 당일 지정된 선고기일을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하세요.
3. 변론종결 후 단계별 행동지침
- 변론종결 당일: 선고기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습니다. 법정에서 놓쳤다면 전자소송 또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결 후 1~2일: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낸 준비서면과 증거, 변론조서를 다시 읽고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종결 후 2~4일: 쟁점을 2~3개로 좁힙니다. 판결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만 남기고, 이미 충분히 다툰 부분은 과감히 뺍니다.
- 종결 후 4~6일: 초안을 씁니다. 쟁점마다 "결론 한 문장 → 근거 증거 →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 순서로 적습니다.
- 종결 후 6~7일: 증거 번호와 쪽수를 기록과 대조하고, 새 주장·새 증거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선고 1~2주 전까지: 제출합니다. 선고기일까지 2주가 남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종결 후 1주 안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쓰면 좋은 내용
-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 중 결정적으로 반박할 부분의 요약
- 쟁점별로 이미 제출된 증거의 위치 안내 ("갑 제7호증 3쪽 참조")
-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사 판례 요지
- 선고 시 고려해 달라는 사정 (형사: 합의·피해회복, 민사: 이행 가능성)
내용별 작성 요령
상대방 주장 반박 요약: 상대방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옮긴 뒤, 그 주장이 어떤 증거와 맞지 않는지 짚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과장해서 옮기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증거 위치 안내: 민사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증거를 갑호증, 피고 제출 증거를 을호증으로 표시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목록 순번이나 증거기록 쪽수로 표시하면 찾기 쉽습니다.
판례 요지: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고(예: 대법원 20○○. ○. ○. 선고 20○○다○○○○○ 판결), 우리 사건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같은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고,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고 시 고려 사정: 형사사건에서는 변론종결 후 합의가 성립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과 자료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화해 의사나 이행 계획처럼 판결 방식에 참고가 될 사정을 짧게 적을 수 있습니다.
5. 쓰지 말아야 할 내용과 변론재개 신청
- 처음 등장하는 사실관계·새 증거 (필요하면 '변론재개 신청'을 별도로 검토)
- 상대방·재판부에 대한 감정적 비난
- 이미 낸 준비서면을 그대로 반복한 장문
새 주장이나 새 증거가 꼭 필요하다면
법원은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05조). 다만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청했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왜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지 못했는지, 그 주장이나 증거가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상황 | 적절한 서면 |
|---|---|
| 이미 나온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위치를 안내 | 참고서면 |
| 종결 후 합의 성립·피해 회복(형사) | 참고서면 또는 양형자료 제출서(합의서 첨부) |
|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새 증거를 종결 후 발견 | 변론재개 신청서 |
| 상대방이 종결 직전 낸 서면에 반박할 기회가 없었음 | 변론재개 신청서 또는 참고서면(사안에 따라 판단) |
변론재개 신청 문안 예시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 ○.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자료를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변론종결 전에는 원고가 입수할 수 없었으며, 위 쟁점에 관한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6. 형식 예시와 전체 서식
기본 형식
-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피고(피고인)
- 제목: 참고서면
- 본문 (아래 본문 구성 참조)
- 날짜, 제출인, 서명
- ○○법원 ○○부 귀중
본문 구성
- 머리말: "변론종결 이후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하시도록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쟁점 1 → 요지 + 근거 증거
- 쟁점 2 → 요지 + 근거 증거
- 맺음말
사건 표시 확인 요령
사건번호의 가운데 글자(사건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나타냅니다. 서면 첫머리의 사건 표시가 틀리면 다른 기록에 편철되거나 전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서에 적힌 그대로 옮기세요.
| 사건부호(예) | 의미 |
|---|---|
| 가소 / 가단 / 가합 | 민사 1심 (소액 / 단독 / 합의) |
| 나 | 민사 항소심 |
| 다 | 민사 상고심 |
| 고단 / 고합 | 형사 1심 (단독 / 합의) |
| 노 | 형사 항소심 |
| 도 | 형사 상고심 |
읽기 쉽게 만드는 편집 요령
- 쪽 번호를 넣고, 쟁점이 3개 이상이면 첫 쪽에 쟁점 목록을 짧게 적습니다.
- 금액 계산이나 날짜 순서는 문장보다 표로 정리하는 편이 빠르게 읽힙니다.
- 증거를 인용할 때는 번호와 쪽수를 함께 적고, 핵심 문구는 따옴표로 짧게 옮깁니다.
- 원고·피고 대신 실명이나 '원고 회사'처럼 한 가지 호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씁니다.
전체 서식 예시 (민사)
참 고 서 면
사건: 20○○가단○○○○○ 대여금
원고: ○○○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하시도록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쟁점 1: 금전 지급의 성격 (대여인지 증여인지)
결론: 피고에게 지급한 금 ○○○원은 대여금입니다.
근거: 피고가 지급 다음 날 보낸 "다음 달 말까지 꼭 갚겠다"는 메시지(갑 제3호증), 피고가 20○○. ○. ○. 일부 금액을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한 내역(갑 제5호증 2쪽).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하나, 증여였다면 일부 상환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도 없습니다.
- 쟁점 2: 변제기 도래 여부
결론: 변제기는 20○○. ○. ○.로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근거: 차용증 제2항(갑 제1호증), 피고 본인의 당사자신문 진술(제○차 변론조서).
- 맺음말
위와 같은 사정을 판결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원고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7. 쟁점 정리 문장 예시
민사사건
- "피고는 제○차 변론기일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내용증명 배달증명서(갑 제8호증)에 따르면 피고 본인이 20○○. ○. ○.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스스로도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제○차 변론조서)."
- "원고의 청구 금액은 갑 제2호증 정산표와 같이 원금 ○○○원과 약정 이자로 구성되며, 피고는 그 계산 방식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 ○. ○.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합의서 첨부)."
- "피고인은 사건 이후 ○○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회 참여하였습니다(참여 확인서 첨부)."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명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기록 ○쪽 참조)."
8.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사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참고서면' 제출
- 종이 소송: 담당 재판부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상대방 수만큼 부본)
전자소송 메뉴 이름이나 서류 분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에서 서류명을 '참고서면'으로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종이로 낼 때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며, 우편 제출이라면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으세요.
| 구분 | 전자소송 | 종이 제출 |
|---|---|---|
| 제출 장소 | 전자소송 홈페이지 | 법원 민원실 또는 우편 |
| 부본 | 별도 부본 불필요(시스템으로 전달) | 상대방 수만큼 부본 첨부 |
| 제출 확인 | 제출 내역 조회 | 접수증 또는 등기 영수증 |
| 첨부 자료 | 파일 업로드 | 사본을 같은 부수로 준비 |
9. 사례(가상)
사례(가상) 1. 15쪽 참고서면을 5쪽으로
G씨는 손해배상 사건 변론종결 후, 그동안 낸 준비서면 내용을 모두 합친 15쪽 참고서면을 준비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판결 결론을 좌우할 쟁점이 '손해액 산정 기준'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쟁점과 관련 증거 위치만 담은 3쪽으로 줄여 선고 2주 전에 제출했습니다.
사례(가상) 2. 새 증거를 참고서면에 넣으려던 경우
H씨는 변론종결 후 상대방의 과거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참고서면에 첨부하려 했지만, 새 증거는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입수 경위와 판결에 미칠 영향을 적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따로 냈습니다.
사례(가상) 3. 형사사건 종결 후 합의 성립
피고인 I씨는 결심 공판 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 준비서면을 복사해 붙인 장문 (재판부가 새로 얻을 정보가 없음)
- 증거 번호나 쪽수가 실제 기록과 맞지 않음
- 판례 사건번호 오기, 또는 우리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 인용
- 새 증거를 슬쩍 첨부해 판단을 받으려 함
- 선고 직전 제출
- 재판부나 상대방 대리인을 향한 감정적 표현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재판부 정확히
- 선고일 1~2주 전 제출
- 새 주장·새 증거 없음
- 쟁점별 증거 번호 표기
- 5쪽 이내
- 쟁점마다 첫 문장에 결론
- 인용 판례 사건번호와 요지를 원문과 대조
- 종이 제출 시 상대방 수만큼 부본
11.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서면은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는 결정적 지점이 남았을 때만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참고서면을 내면 선고가 늦어지나요?
참고서면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기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선고기일 변경이나 변론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낸 참고서면에 다시 반박해야 하나요?
상대방 참고서면이 새 주장을 담고 있다면 그 자체로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짧게 지적하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 서면을 길게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민사소송법 제427조)이 중요하며, 그 뒤에 낸 보충서면은 기간 내 제출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형사사건 피고인 본인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내용을 맞추어 제출하세요. 본인의 반성 내용은 반성문 형태로 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판결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이 남았는데 변론재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판례·법리 정리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
- 형사사건에서 종결 후 합의가 성립하는 등 양형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
-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록 정리와 증거 번호 대조가 어려운 경우
본 사무소는 기록 정리, 쟁점별 증거 목록 작성, 참고서면 초안 등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며, 소송대리나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드립니다. 서류작성·대행 비용은 기록 분량과 난이도를 확인한 뒤 실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