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미용실이 모인 일반 골목상권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정 요건 확인부터 가맹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1.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속하지 않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높아야 해서 식당·카페·미용실 위주 골목은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해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거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입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 상점가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라도 어느 시·군·구에 있느냐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 상점가 |
|---|---|---|---|
| 주된 성격 | 오래된 시장 구역 | 도·소매 점포 밀집 구역 | 업종 무관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 |
| 대표 업종 | 시장 점포 전반 | 도·소매 | 음식점·카페·미용 등 서비스업 포함 |
| 세부 기준 | 법령 | 법령 | 법령 범위 내 지자체 조례 |
2. 지정되면 받는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고객 결제 수단 확대 → 매출 증대)
-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자격
- 지역화폐 가맹 기준 완화 등 지자체별 혜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지류·카드형·모바일 형태가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전에는 일반 골목 점포가 가맹하기 어려웠지만, 지정 후에는 구역 안 점포가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품권을 보유한 고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은 점포별로 신청해야 하고,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 혜택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정 요건 확인 (지자체 조례 기준)
지정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우리 시·군·구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봅니다.
- 일정 면적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
- 점포 대다수가 소상공인일 것
- 상인 조직(상인회) 구성
- 구역 내 상인·건물주 동의 비율
조례 찾는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구 골목형상점가" 또는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검색합니다.
- 조례에서 면적, 점포 수, 동의 비율, 상인조직 요건, 신청 서류 조항을 찾아 표시합니다.
- 조례 시행규칙이나 별지 서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최근 개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기준이 완화되거나 바뀐 곳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 문의 문안 예시
"안녕하세요. ○○동 ○○로 일대(○○번지~○○번지) 상인들입니다. 이 구역에 음식점·카페 등 점포 약 ○○곳이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면적, 점포 수, 동의 비율)과 신청 서식, 접수 시기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구역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상담 가능할까요?"
4. 진행 절차와 일정
- 구역 설정 — 지도에 구역 경계 표시, 점포 목록 작성
- 점포 현황 조사 — 업종, 소상공인 여부, 영업 상태
- 상인회 결성 — 창립총회, 정관 작성, 임원 선출
- 동의서 징구 — 상인·(필요 시) 토지·건물 소유자
- 지정 신청서 제출 (시·군·구)
- 지자체 검토·지정·고시
-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절차) — 점포별 가맹
| 단계 | 준비 기간(예시) | 핵심 산출물 |
|---|---|---|
| 요건 확인·구역 설정 | 2~4주 | 구역 도면, 점포 목록 |
| 현황 조사 | 2~4주 | 점포 현황표 |
| 상인회 결성 | 2~4주 | 정관, 회의록, 임원 명단 |
| 동의서 징구 | 2~6주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지정 고시 | 지자체 일정에 따름 | 지정 고시 |
| 가맹 신청 | 지정 이후 | 점포별 가맹 등록 |
위 기간은 예시이며, 점포 수와 상인 참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대부분 동의서 징구입니다.
점포 현황표 작성 항목
| 번호 | 상호 | 업종 | 대표자 | 소상공인 여부 | 영업 상태 | 동의 여부 |
|---|---|---|---|---|---|---|
| 1 | ○○식당 | 한식 음식점 | ○○○ | 해당 | 영업 중 | 동의 |
| 2 | ○○카페 | 커피 전문점 | ○○○ | 해당 | 영업 중 | 미정 |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한 점포는 소상공인마당 안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5. 상인회 결성 실무
상인회는 지정 신청의 주체이자 이후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형식만 갖춘 조직은 공모사업 심사와 사업 수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므로, 처음부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드세요.
창립총회 진행 순서
- 개회 선언과 성원 보고 (참석 회원 수 확인)
- 임시 의장 선출
- 설립 취지 설명
- 정관 심의·의결
-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선출
- 회비와 첫해 사업계획·예산 의결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추진 의결
- 폐회
창립총회 회의록 문안 예시
- 일시·장소: ○○○○년 ○월 ○일 ○시, ○○동 ○○(장소)
- 성원: 재적 회원 ○○명 중 ○○명 참석(위임 ○명 포함)으로 정관(안) 규정에 따른 개회 요건 충족
- 제1호 안건(정관 제정): 의장이 정관(안)을 낭독하고 원안대로 가결(찬성 ○○명, 반대 ○명)
- 제2호 안건(임원 선출): 회장 ○○○, 부회장 ○○○, 총무 ○○○, 감사 ○○○ 선출
- 제3호 안건(지정 신청): ○○골목 일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신청 업무를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
- 의장과 임원 ○명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결성 후 바로 할 일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상인회 명의 통장 개설 (회비·보조금 관리용)
- 회계 장부와 증빙 보관 방식 정하기
- 회원 연락망(단체 메신저 등) 구성
6. 정관 핵심 항목과 조항 예시
- 명칭, 목적, 구역
- 회원 자격·가입·탈퇴
- 임원 구성·선출·임기
- 총회·이사회 의결 방법
- 회비·재정·회계 감사
아래는 조례·관할 기관 서식이 따로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조항 예시입니다. 지자체가 표준 정관을 제공하면 그것을 우선 사용하세요.
- 제1조(명칭) 이 회는 ○○골목상인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 골목형 상점가의 공동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역) 본회의 구역은 ○○시 ○○구 ○○동 ○○번지부터 ○○번지까지로 하며, 별지 도면과 같다.
- 제4조(회원)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 신청을 한 자는 회원이 된다.
- 제5조(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폐업하거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자동 탈퇴한다.
- 제6조(임원) 본회에 회장 1명, 부회장 ○명, 총무 1명, 감사 ○명을 두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제7조(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과 해산은 출석 회원 ○분의 ○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동의서와 지정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일반적 예시)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 구역 도면 및 점포 현황표
- 상인회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명단
- 상인 동의서
- 점포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서 (조례상 요구 시)
- 상인회 고유번호증 사본 (요구 시)
상인 동의서 문안 예시
"본인은 ○○시 ○○구 ○○로 ○○(상호: ○○)의 대표자로서, ○○골목 일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구 조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며, 지정 신청을 위해 상호·업종·대표자 성명 등 필요한 정보를 신청 서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점포별로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품권 가맹 효과, 상인회비 수준, 의무 사항(행사 참여 등)을 미리 정리한 안내문 한 장을 준비하면 설명이 일관됩니다.
8.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과 운영
지정이 고시되면 구역 안 점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점포별로 가맹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상품권 형태 | 가맹점이 준비할 것 | 확인할 점 |
|---|---|---|
| 지류 | 가맹점 표시, 환전 절차 숙지 | 환전 은행·기한 |
| 카드형 | 카드 결제 단말기 가맹 정보 등록 | 결제 연동 여부 |
| 모바일 | 결제용 QR 등 수단 준비 | 앱 결제 방식 |
가맹 후 지켜야 할 것
- 실제 물품·서비스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행위(이른바 '상품권 깡')는 법으로 금지되며, 과태료와 가맹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직원에게도 안내합니다.
- 가맹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는 구역 안에 있어도 가맹이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 폐업·양도·상호 변경 시 가맹 정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9. 지정 후 매출로 연결하기
-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 스티커·결제 안내 부착
- 공모사업(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사업계획서 준비
- 상인회 공동 이벤트로 상품권 사용 유도
공모사업 준비 자료
- 상권 현황: 점포 수와 업종 구성, 변화 추이
- 문제 진단: 공실, 주차, 야간 조명, 노후 간판 등 구체적 문제
- 실행 계획: 무엇을, 언제, 얼마로, 누가 하는지
- 상인 참여: 회의록, 참여 점포 목록, 자부담 의지
- 성과 지표: 행사 참여 점포 수, 상품권 사용 점포 수 등 측정 가능한 지표
공모 공고는 지자체 누리집과 소상공인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읽으세요.
10. 사례(가상)
사례(가상) 1. 카페 골목
○○동 카페 골목 상인 20여 명이 단체 메신저로 의견을 모아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을 넓게 잡았다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간이 생겨, 조례 기준 안에서 경계를 줄여 동의 비율을 충족했습니다.
사례(가상) 2. 회의록 누락
△△골목 상인회는 창립총회를 열었지만 회의록에 의결 정족수와 서명을 남기지 않아 지정 신청 때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정관과 임원 선출을 재의결했습니다.
사례(가상) 3. 지정 후 공동 행사
□□골목은 지정 후 가맹 점포 목록을 지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상품권 결제 고객 대상 공동 스탬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참여 기록은 다음 해 공모사업 계획서의 상인 참여 근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11. 자주 하는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실수
-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례 기준으로 준비
- 구역 경계를 너무 넓게 잡아 동의 비율 미달
- 회의록·참석자 명부 등 결성 증빙 누락
- 지정 후 가맹 신청을 점포별로 하지 않아 실제 가맹 점포가 적음
- 상인회 회계를 대표 개인 통장으로 관리
모든 점포가 동의해야 하나요?
조례에서 정한 동의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비율과 대상(상인만인지, 건물주 포함인지)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조례로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되나요?
점포 대표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 업종이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되면 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정 고시 후 점포별 가맹 신청과 등록이 끝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 회비를 꼭 걷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공동 사업과 자부담을 위해 일정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총회에서 정관과 예산으로 정하세요.
지정 후 점포가 줄거나 상인회 활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 지정 취소나 재심사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지 조례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건물주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조례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곳이 있습니다. 요구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므로, 동의서 범위를 정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조례 기준 해석이나 구역 경계 설정이 애매한 경우
- 정관·회의록·동의서 등 서류를 처음 만드는 경우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상인 간 이견이 커서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본 사무소는 조례 요건 검토, 정관·회의록·동의서·지정 신청서 작성,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점포 임대차 등 권리관계 확인은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와, 분쟁이 생긴 경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서류작성·대행 비용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실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