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갑구·을구, 근저당·가압류·신탁)과 건축물대장 읽는 법,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특약 문구와 잔금일·전입신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 서류'에서 신호가 보입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계약 후에 드러나지만, 위험 신호는 계약 전에 떼어 볼 수 있는 서류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유형을 먼저 알아 두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위험 유형 | 어떻게 피해가 생기나 | 확인 서류 |
|---|---|---|
|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함 | 집값이 보증금과 선순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함 |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기부 을구 |
|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보증금 | 경매 시 내 순위가 뒤로 밀림 | 등기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
| 신탁 등기된 주택 |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 등기부 갑구, 신탁원부 |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 | 권한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 지급 | 등기부,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
|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소유자 변경 | 내 대항력보다 먼저 권리가 생김 | 잔금일 당일과 다음 날 등기부 |
| 임대인 세금 체납 | 경매·공매 시 조세가 먼저 배당될 수 있음 | 납세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
|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 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불가 | 건축물대장 |
2.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떼어 볼 서류
| 서류 | 발급처 | 핵심 확인 사항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 근저당·압류·가압류·신탁·가등기 |
| 건축물대장 | 정부24, 세움터 |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가구·세대 수 |
|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같은 단지·인근 비슷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
|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보증보험 가입 기준 등에 쓰이는 가격 |
| 확정일자 부여현황·납세증명서 | 임대인이 제시 또는 임대인 동의로 열람 |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여부 |
등기부는 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 직전에 한 번, 전입신고 다음 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급(또는 열람) 시각이 찍혀 있으므로 출력본이나 파일을 보관해 두세요.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는 법
표제부: 어떤 부동산인가
- 주소(지번·도로명), 건물 구조,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별 등기가 있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다가구는 한 등기 안에 여러 임차인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현재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과 공유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소유자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나중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 신탁: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를 따로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험 계산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합니다.
- 전세권·임차권: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말소된 권리는 줄이 그어져 표시됩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만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해 비교해 보세요.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같은 구(갑구 안,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권리의 앞뒤가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가 아니라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 전입일과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내가 어느 권리보다 앞서고 뒤서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확인 순서 | 볼 것 |
|---|---|
| ① 표제부 | 주소·면적·건물 유형이 계약서와 같은가 |
| ② 갑구 | 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 |
| ③ 을구 |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세권·임차권 |
| ④ 접수일자 비교 | 내 전입 예정일보다 앞선 권리의 합계 |
4.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것
- 첫 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 주용도가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인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 계약하려는 호실이 실제 대장에 존재하는지, 면적이 맞는지
- 다가구주택이라면 대장상 가구 수와 실제 호실 수가 맞는지(무단 쪼개기 여부)
- 소유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이라면 이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5.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동의해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 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6).
- 미납 국세는 세무서, 미납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보증금 계약은 계약 후 임대차 개시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기준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 등기에 여러 임차인이 함께 있으므로 다른 호실의 보증금 합계와 임대차 시작일이 내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호실 임대차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6.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 보기
아래 계산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위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예상 매매가: 실거래가 기준, 최근 거래가 없으면 보수적으로 낮게 잡습니다.
- 선순위 금액: 등기부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다가구라면) 나보다 앞선 임차인 보증금 합계 + 체납 세금
- 내 보증금을 더합니다.
- (2 + 3)이 예상 매매가에 가깝거나 넘으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고, 경매 비용도 먼저 빠집니다. 따라서 "집값보다 조금 적다"는 수준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예시(가상) | A주택 | B주택 |
|---|---|---|
| 예상 매매가 | 3억 원 | 3억 원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없음 | 1억 2천만 원 |
| 내 보증금 | 2억 원 | 2억 원 |
| 합계 | 2억 원 | 3억 2천만 원 |
| 판단 | 상대적으로 여유 | 매매가 초과, 계약 재검토 |
7.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가입 요건에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비율, 주택 유형, 위반건축물 여부, 신청 시기 등이 있으며 수시로 바뀝니다.
- 계약 전 보증기관 상담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가격 산정 방식(공시가격·감정가 등)과 가입 한도 확인
-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 넣기(8장)
- 신청 가능 기한 확인 후 잔금 직후 바로 신청
8.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와 특약 문구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 계약 직전 등기부 재확인(오늘 날짜 발급)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대조, 공동소유자 전원 서명 또는 위임 확인
- 대리인이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가능하면 소유자와 영상·전화로 직접 확인
-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령
- 특약을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고 양측 서명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에 앞서는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손해를 배상한다.
-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사유(주택 요건, 체납, 권리관계 등)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말소하며, 말소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린다.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 측 사유나 주택 요건으로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9. 잔금일·입주일 체크리스트
-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계약일 이후 새 권리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지급: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같은 날 입주와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같은 날 확정일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상 지역과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잔금일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잔금 직후: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보증서를 보관합니다.
10. 사례(가상)
사례(가상) 1 — 신탁 등기를 발견한 경우
D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 보니 임대에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임대인은 동의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D씨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상) 2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E씨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계약하려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작았지만, 다른 호실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과 합쳐 집값에 가까웠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자료를 요청해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하고, 보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협상했습니다.
사례(가상) 3 — 잔금일 다음 날 확인한 근저당
F씨는 잔금을 치르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잔금일 당일 접수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생기므로 이 근저당이 F씨보다 앞서게 됩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 시 해제" 특약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하고 법률전문가 네트워크와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약과 다음 날 등기부 확인이 함께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11. 자주 하는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실수
- 공인중개사가 보여 준 등기부만 보고 직접 발급하지 않음
- 대리인 계좌나 임대인 가족 계좌로 보증금 송금
- 전입신고를 이삿날보다 늦게 함
- 특약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 쓰지 않음
- 다가구주택에서 다른 호실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음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나 임차인이 많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에서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라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 주택은 전세 위험이 큰 편입니다. 인근 비슷한 주택의 매매 사례와 공시가격,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을 함께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집주인 대신 관리인이나 가족이 계약하러 나왔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영상으로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대리인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안전한가요?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도 있지만, 피해 후 배상을 받는 과정은 길고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개를 받더라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직접 발급해 대조하세요.
월세 계약에도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한가요?
보증금 규모가 작아도 같은 원리로 위험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본 사무소 연계
- 신탁, 가등기, 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
-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계약 후 권리 이상을 발견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본 사무소는 계약 전 서류 확인 포인트 정리와 특약 문안 작성을 지원하며, 매물의 권리분석과 중개가 필요하면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계약 해제·분쟁 대응이 필요하면 법률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드립니다. 서류작성·대행은 사안별로 실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