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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돈이 되는 방법: IP 담보대출·보증·현물출자·라이선스 활용 가이드

A4 약 9쪽 · 단원 12개 · 전체 무료

보유 특허·지식재산권을 자금조달(투자·융자), 법인 현물출자, 라이선스 아웃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지식재산권(IP)은 '자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 보호를 넘어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이끄는 자본입니다. 활용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자금 조달 — 투자 및 융자
  2. 현물출자 — 법인 설립·증자 시 특허를 자본금으로
  3. 라이선스 아웃 — 특허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 수익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분쟁을 막는 방패'로만 생각하고 등록 후에는 특허료만 내며 보관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가치평가를 거쳐 금액으로 환산되면 대출의 담보가 되고, 보증의 근거가 되며, 법인의 자본금이 되고, 다른 기업에 사용을 허락해 수익을 얻는 자산이 됩니다.

활용 목적대표적 방법얻는 것
운영·개발 자금IP 담보대출, IP 보증부동산 담보 없이 자금 확보 가능성
성장 자금IP 기반 투자지분 투자, 투자 이력
재무구조 개선현물출자현금 없이 자본금 증가
추가 수익라이선스 아웃, 양도선급금·로열티, 양도 대금
중요
어떤 경로든 '이 특허가 실제 사업에 쓰이고 있고, 돈을 벌어 오는가'를 보여 줄수록 유리합니다. 권리 자체보다 사업화 실적이 평가와 심사의 중심입니다.

2. 내 특허가 활용 가능한지 먼저 점검

  • 등록 특허인가 (출원 중인 특허는 활용 폭이 좁음)
  • 권리자 명의가 대표 개인인가 법인인가
  • 실제 사업(제품)에 적용되고 있는가
  • 남은 존속기간

점검 항목별 확인 방법

점검 항목확인 방법왜 중요한가
등록 여부·권리 상태특허 등록원부 열람등록·소멸 여부, 질권 등 설정 내역 확인
권리자 명의등록원부의 특허권자대출·보증은 보통 신청 기업 명의 권리를 기준으로 봄
공유 여부등록원부의 공유자 기재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 양도·실시권 설정 불가
존속기간출원일 확인(특허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남은 기간이 짧으면 평가 가치가 낮아짐
특허료 납부특허료 납부 내역미납 시 권리 소멸 위험
사업 적용제품과 청구범위 대조실제 적용 여부가 가치평가의 핵심 근거

특허 정보는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할 수 있고, 등록원부 발급과 특허료 납부 등은 특허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표 개인 명의 특허로 법인이 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려면 명의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 등 정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 정리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3. 자금 조달 경로

방법개요핵심 준비
IP 담보대출특허 가치평가 후 은행 대출가치평가 보고서, 사업화 실적
IP 보증보증기관이 특허 기반으로 보증서 발급기술성 평가, 사업계획
IP 투자IP 기반 펀드·투자기관 투자IR 자료, 기술 차별성
팁
IP 금융의 출발점은 가치평가입니다. 평가 결과가 대출·보증 한도를 좌우하므로 사업화 실적(매출, 계약)을 최대한 증빙하세요.

IP 담보대출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기관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은행이 그 결과와 기업의 신용·사업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해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급 은행, 대상 기업, 평가 비용 지원 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은행과 관련 기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IP 보증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지식재산의 가치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이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담보대출과 달리 보증기관의 기술평가와 사업계획 심사가 중심이 됩니다. 보증 상품의 종류와 한도, 보증료는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IP 투자

IP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투자기관을 통해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특허 자체보다 그 특허가 만드는 시장 지위와 성장 가능성을 보므로, IR 자료에서 기술 차별성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업 전략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으면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확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IP 담보대출IP 보증IP 투자
자금 성격부채(상환 의무)부채(보증부 대출)자본(지분 희석)
심사 중심특허 가치 + 기업 신용기술력 + 사업계획성장성 + 시장성
특허에 남는 것질권 설정보증 조건에 따름계약 조건에 따름
잘 맞는 기업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기술력 있는 초기·성장 기업빠른 성장을 노리는 기업

기관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

  1. 우리 회사가 대상 기업 요건(업력, 규모, 업종)에 해당하는가
  2. 어떤 권리(등록 특허, 출원 특허, 상표·디자인)를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3. 가치평가는 어느 기관의 평가서를 인정하며,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4. 기존 대출·보증이 있을 때 추가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5. 대출 기간 중 특허를 처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상담 때 위 질문의 답을 기관별로 기록해 두면 조건을 비교하기 쉽고, 평가를 두 번 받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가치평가 준비

특허 가치평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등에서 수행합니다. 평가 목적(담보, 보증, 현물출자, 거래)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기관과 보고서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곳(은행, 법원, 투자자)이 어떤 평가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개요

접근법개념주로 쓰이는 경우
수익접근법특허로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매출 계획·실적이 있는 경우
시장접근법비슷한 기술의 거래 사례와 비교비교 가능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원가접근법특허를 다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사업화 초기, 수익 추정이 어려운 경우

실무에서는 수익접근법이 많이 쓰이므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계획의 근거가 평가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평가 비용은 기관과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고,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평가 기관에 제출할 자료 예시

  • 특허 등록원부, 명세서, 청구범위
  • 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사진, 카탈로그
  • 최근 매출 실적과 제품별 매출 구분 자료
  • 향후 3~5년 매출 계획과 산출 근거
  • 경쟁 제품·대체 기술 비교 자료
  •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 (개인 특허 → 법인)

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출자하면:

  • 현금 없이 자본금 증가 → 재무구조 개선
  • 법인이 특허를 보유 → 벤처인증·지원사업에 유리

진행 순서

  1. 특허 가치평가 (공인 평가기관)
  2. 현물출자 금액 결정
  3. 상법상 검사 절차 (감정인 감정 등) 진행
  4.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5. 특허권 이전 등록 (특허청)
  6. 자본금 변경 등기

현물출자는 법인 설립 시와 설립 후 증자(신주발행) 시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은 현물출자 재산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과 법원 보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정해진 금액(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출자 규모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의와 등기만 마치고 특허청 이전 등록을 빠뜨리면 법인이 특허권자가 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주의
현물출자는 세무(양도소득·기타소득 과세 여부)와 상법 절차가 얽힙니다.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전 확인 사항

  • 출자 가액이 평가 금액과 맞는지, 시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지
  • 출자자(대표)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와 납부 시기
  • 법인이 취득한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
  • 다른 주주가 있다면 지분율 변동에 대한 동의
  •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6. 라이선스 아웃

  • 독점/통상 실시권 구분
  • 로열티 구조: 정액(선급금) + 경상(매출 대비 %)
  • 계약서 핵심: 실시 범위(지역·기간·제품), 개량 기술 귀속, 계약 해지 조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구분전용실시권(독점)통상실시권(비독점)
권리 성격정해진 범위에서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 가능
특허권자 실시설정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제한됨특허권자도 계속 실시 가능
등록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 발생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로열티 수준상대적으로 높게 협상하는 경우가 많음상대적으로 낮은 편

계약서 주요 조항 점검

  1. 대상 특허(번호)와 실시 범위: 제품, 지역, 기간
  2. 실시권 종류와 하위 실시권(재실시) 허용 여부
  3. 실시료: 선급금, 경상실시료 비율, 최소 실시료, 지급 시기
  4. 매출 보고와 장부 열람(감사) 권한
  5. 개량 기술의 귀속과 공유 방식
  6. 특허 무효·소멸 시 실시료 처리
  7. 제3자 침해 발생 시 대응 주체와 비용 분담
  8. 비밀유지,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후 재고 처리
  9.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계약 문구 예시

제○조(실시 범위)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특허 제○○○○호에 대하여 ○○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통상실시권을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일부터 ○년간 허락한다.
제○조(실시료) 실시권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선급 실시료 ○○원을 지급하고, 매 분기 순매출액의 ○%를 경상실시료로 분기 종료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팁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감면율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7. 단계별 로드맵과 일정

  1. 보유 IP 목록화 (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적용 제품)
  2. 활용 목적 결정 (자금/자본/수익)
  3. 가치평가 기관 선택·의뢰
  4. 금융기관·보증기관 상담 또는 현물출자 절차 착수
  5. 사후관리 (연차료 납부, 권리 유지)
단계기간(예시)주의할 점
목록화·명의 점검1~2주공유자, 질권 등 기존 설정 확인
목적 결정·기관 상담2~4주평가서를 받을 곳의 인정 기준 확인
가치평가수 주매출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
대출·보증 심사 또는 출자 절차수 주 이상세무·법무 검토 병행
사후관리계속특허료 납부, 등록 사항 변경

기간은 기관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충분히 앞서 시작하세요. 특허료는 납부 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8. 체크리스트

공통 서류

  • 특허 등록원부
  • 제품 적용 증빙 (사진, 카탈로그)
  • 매출·계약 실적
  • 재무제표
  • 사업계획서

목적별 추가 서류

  • (대출·보증) 가치평가 보고서 또는 기술평가 자료, 기업 신용 관련 서류
  • (현물출자) 가치평가서, 감정 자료,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서류
  •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 상대방 기업 정보, 실시료 산정 근거
  • (공유 특허)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

9. 사례(가상)

사례(가상) 1.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정리한 경우

A 대표는 개인사업자 시절 받은 특허를 그대로 둔 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과 IP 보증을 준비하면서 법인 명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세무사와 과세 문제를 검토한 뒤 가치평가를 거쳐 현물출자로 특허를 법인에 이전하고 자본금 변경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사례(가상) 2. 매출 근거를 정리해 평가를 준비한 경우

B사는 특허 적용 제품과 일반 제품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 왔습니다. 가치평가를 앞두고 제품별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하고 거래처 계약서를 모아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 실적을 따로 제시하자 평가 기관과의 협의가 수월해졌습니다.

사례(가상) 3.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라이선스한 경우

C사는 주력 사업을 바꾸면서 쓰지 않게 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이 필요한 다른 업종 기업에 지역과 제품을 한정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를 받는 구조로 계약했습니다.

10. 흔한 실수

  • 특허료 납부를 놓쳐 권리가 소멸 위기에 놓임
  • 공유 특허인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계약을 추진함
  • 평가서를 받을 곳의 인정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평가를 의뢰함
  • 현물출자 후 특허청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음
  • 라이선스 계약에 매출 보고·감사 조항이 없어 실시료를 확인할 수 없음
  • 출원 중인 특허만으로 대출을 기대함

11.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특허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까?
등록 특허에 비해 활용 폭이 좁습니다. 보증이나 투자 심사에서는 기술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담보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평가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금액은 한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기업의 신용, 재무 상태, 사업성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현물출자하면 세금이 나옵니까?
개인이 특허를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세법상 양도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과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검토를 받으세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권·디자인권 등 다른 산업재산권도 평가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상품이나 기관마다 대상 권리의 범위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개발한 발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직원이 업무로 한 발명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려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정당한 보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이나 출자에 활용하기 전에 권리 귀속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라이선스를 주면 특허가 상대방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실시권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특허권 자체는 특허권자에게 남습니다.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은 양도입니다.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보유 특허가 여러 건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 가치평가, 보증, 대출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경우

본 사무소는 기술거래사·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IP 활용 방향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보유 IP 목록화, 활용 경로 검토, 기관 상담 준비와 서류 점검을 지원하며, 과세 문제는 제휴 세무사, 계약 분쟁·침해 대응은 제휴 법률전문가, 등기 절차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서류 작성·대행은 업무 범위에 따라 실비로 견적을 드리며, 대출·보증·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참고할 공식 사이트

참고
이 지침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IP 금융 상품, 평가 비용 지원 사업, 관련 요건과 세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문과 안내, 그리고 세무·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