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과태료, 체류자격 외 활동·불법고용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 확인할 사항, 소명서 작성법,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어떤 통지를 받으셨나요
| 통지 | 성격 | 대응 |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 |
| 출석요구·조사 통지 | 불법고용 등 위반 조사 | 사실관계 정리 후 출석, 자료 지참 |
| 범칙금·고발 관련 통지 | 형사 절차 연계 가능 | 전문가 상담 필수 |
통지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에 적힌 위반 사실, 근거 조문, 기한을 먼저 찾으세요. 같은 외국인 고용 문제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불복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 과태료 절차: 고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신고·절차 의무를 어긴 사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이의제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범칙금·고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처럼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가 주의할 의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 고용한 외국인의 고용 변동(퇴직, 사망, 소재 불명, 계약 변경 등) 시 신고 의무
-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그런 고용을 알선·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 고용 변동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전문인력 등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유학생 등이 원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시간제 취업 등)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별 행동지침
- 통지서의 위반 사실·근거 조문·의견제출 기한 확인
-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체류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급여 지급 내역·출퇴근 기록 확보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날짜 정리
- 신고 누락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 이행 후 증빙 확보
위 다섯 가지를 기한에 맞춰 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0 (통지 받은 날): 통지서 원본·봉투 보관, 수령일 기록. 의견제출 기한과 출석일을 달력에 표시
- D+1: 해당 외국인 관련 서류 일체 수집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
- D+1~2: 누락된 신고가 있으면 즉시 이행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접수증 보관
- D+2~4: 사실관계 정리표 작성 (4번 항목 참고), 채용 당시 체류자격 확인 기록 찾기
- D+4~7: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번호 매기기
- 기한 2~3일 전: 소명서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기록 보관
-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일 전에 진술할 내용을 사실관계 정리표 기준으로 점검, 필요하면 법률전문가 네트워크와 사전 상담
4. 사실관계 정리표와 자료 체크리스트
조사나 소명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언제, 어떤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어떤 경로로, 얼마 동안 고용했는가"입니다. 외국인 한 명마다 아래 표를 만들어 두세요.
| 항목 | 기재 예시 |
|---|---|
| 성명·국적 | ○○○ / ○○국 |
| 체류자격·체류기간 | E-7 / 2026. ○. ○.까지 |
| 채용 경로 | 직접 채용 / 지인 소개 / 직업소개소 |
| 채용 시 확인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원본 확인, 사본 보관 |
| 근무 기간 | 2025. ○. ○.~2026. ○. ○. |
| 근무 형태·업무 | 상용 / 일용, 담당 업무 |
| 급여 지급 방법 | 계좌이체 / 현금 |
| 고용 변동 발생일 | 퇴사 2026. ○. ○. / 무단결근 시작 2026. ○. ○. |
| 신고 여부·일자 | 미신고 → 2026. ○. ○. 신고 이행 |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 통지서(사전통지서·출석요구서) 원본과 수령일 증빙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채용 당시 보관본)
- 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또는 사증발급인정 관련 서류 (해당 시)
- 급여 지급 내역 (계좌이체 기록, 급여대장)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내역
- 고용 변동 신고 접수증 (사후 이행했다면 그 접수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장 또는 내부 관리 절차 자료
- 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 소개 계약서·연락 기록
5. 과태료 사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전통지를 받은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선택 | 내용 | 이런 경우 적합 | 유의점 |
|---|---|---|---|
| 의견제출(소명) | 기한 내 경위·시정 증빙을 내고 부과 면제·감경 요청 | 고의·과실이 없었거나 감경 사유가 뚜렷할 때 | 감경 여부는 행정청 판단 |
|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 |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적을 때 |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때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감, 행정심판 대상 아님 |
알아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100분의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절차는 끝납니다.
-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100분의 3)이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위반 기간,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금액과 감경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6. 소명서 구성
- 위반 사실에 대한 입장 (인정/일부 인정/다툼)
- 경위 — 고의가 아니었던 사정 (예: 체류자격을 확인했으나 기간 만료를 몰랐음)
- 확인 노력 — 채용 시 외국인등록증 확인, 하이코리아 조회 기록
- 시정 조치 — 즉시 신고, 근로관계 정리, 내부 절차 마련
- 감경 요청 — 초범, 경미, 자진 신고, 영세 사업장 사정
소명서를 쓸 때는 다음을 지키세요.
- 첫 문단에 결론(인정 여부와 요청 사항)을 적습니다.
- 날짜는 모두 숫자로 특정합니다. "얼마 전", "한동안"이라는 표현은 피합니다.
- 외국인 개인을 탓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증빙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미 한 시정 조치와 앞으로의 관리 체계를 구분해 적습니다.
7. 소명서 문안 예시
아래는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부분을 실제 사정으로 바꾸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넣지 마세요.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
- 당사자: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010-○○○○-○○○○
- 사전통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2026. ○. ○.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외국인 고용 변동 미신고)
- 의견 요지: 신고 지연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고 즉시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 당사자는 2025. ○. ○.부터 ○○국 국적의 ○○○(체류자격 ○○)을 고용하였고, 위 외국인은 2026. ○. ○. 퇴사하였습니다(증 제1호 근로계약서, 증 제2호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당사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고용 변동 신고 기한을 넘겨 2026. ○. ○. 신고하였습니다(증 제3호 신고 접수증).
나. 경위 — 당사자는 직원 ○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마치면 출입국 신고도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 외국인을 채용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였습니다(증 제4호).
다.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 당사자는 사전통지를 받기 전(또는 받은 즉시) 신고를 이행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장을 만들어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고 기한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증 제5호).
라. 감경 사유 — 당사자는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연 기간이 ○일로 길지 않으며, 스스로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요청 — 위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증 제1호 내지 제5호 각 1부
- ○. ○. 위 당사자 ○○○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8. 불법고용 조사·출석요구에 대비할 때
- 외국인이 어떤 경로로 채용됐는지 (소개소, 지인)
-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 근무 기간·형태 (일용·상용)
- 조사에서 진술은 사실대로, 추측 없이
조사 당일 준비
- 출석요구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사실관계 정리표와 증빙 사본(원본은 보관, 요구 시 제시)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변
-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정정 요청
- 조사 후 진술 요지와 받은 질문을 바로 메모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 절차를 대신하는 성격이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납부가 이후 외국인 고용·초청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9.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 한눈에 보기
채용 단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니 일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입니다. 체류자격마다 취업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경우의 요약이며, 세부 기준은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 취업 가능 범위(요약) | 고용주가 확인할 것 |
|---|---|---|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에 제한 없음 | 체류기간, 세부 유형별 예외 |
| F-4(재외동포) |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 취업 제한 | 담당 업무가 제한 직종인지 |
| H-2(방문취업) | 허용 업종 범위 내 취업 | 업종 해당 여부, 고용센터 특례고용 절차 |
|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를 받은 해당 사업장에서만 | 고용허가서, 사업장 변경 절차 |
| E-7 등 전문인력 | 허가된 근무처·직무에서만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D-2(유학)·D-4(일반연수)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를 받은 범위 내 | 허가서의 근무처·시간 |
| D-10(구직) |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허가받은 인턴 활동 등 예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 |
| B-1·B-2(사증면제·관광통과)·C-3(단기방문) | 취업 불가 | 고용 자체를 하지 않음 |
10. 사례(가상)로 보는 대응
사례(가상) 1: 퇴사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사전통지
제조업체 G사는 E-7 외국인 직원이 퇴사한 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G사는 통지 다음 날 하이코리아로 신고를 이행하고 접수증을 확보했습니다. 퇴사일, 4대보험 상실 신고일, 채용 시 체류자격 확인 기록을 정리해 소명서를 내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장과 담당자 지정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자진납부 감경과 의견제출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결정했습니다.
사례(가상) 2: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출석요구
카페를 운영하는 H씨는 D-2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해당 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H씨는 채용 당시 학생에게 허가 여부를 물었던 메시지 기록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리해 출석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 과정과 근무 기간을 날짜대로 진술했고, 이후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사본을 받도록 내부 절차를 바꿨습니다.
사례(가상) 3: 소개소를 통한 일용직 투입
건설 하도급업체 I사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투입된 일용직 중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I사는 진술 전에 법률전문가 네트워크와 상담하고, 소개소와의 계약서, 인력 명단을 받은 기록, 현장 출입 관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현장 투입 전 신분·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계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11.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 채용 시 외국인등록증 원본 확인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확인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 확인
- 외국인 근로자 명부 (체류만료일 기록)
- 고용 변동 15일 이내 신고 알림 체계
- 체류기간 만료 1~2개월 전 연장 안내
- 근무처 변경·추가, 직무 변경 전 출입국 절차 확인
- 직업소개소·하도급 인력은 투입 전 체류자격 확인 서류 수령
- 외국인 관련 서류를 한 폴더에 보관하고 담당자 지정
자주 하는 실수
- 4대보험 상실 신고만 하고 출입국 고용 변동 신고는 빠뜨림
- 외국인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곧 돌아오겠지" 하고 신고를 미룸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근무시킴
- 의견제출 기한을 넘긴 뒤에 소명 자료를 준비함
Q. 외국인이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도 고용 변동 신고 대상이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Q. 과태료를 내면 기록이 남나요?
A.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은 행정 기록으로 남아 이후 외국인 고용이나 초청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주가 합리적인 확인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원본 확인 여부, 진위 확인 기록, 사본 보관 여부를 정리해 소명하세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 과태료 처분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A.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로 다툽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Q. 위반이 있으면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나요?
A. 위반 내용과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나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여부와 기간은 적용 법령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12. 정리 및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시정 증빙으로 대응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반복되면 이후 외국인 고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석요구서에 용의자·피의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범칙금·고발이 언급된 경우
- 여러 명의 외국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소개소·하도급 관계가 얽힌 경우
- 위반이 반복되어 고용 제한이 우려되는 경우
- 과태료 금액이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어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경우
본 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고용 변동 신고, 체류 관련 민원 서류 준비와 소명서·의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서류작성·대행은 사안을 확인한 뒤 실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드리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은 법률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전자민원(고용 변동 신고 등), 체류자격 안내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https://www.eps.go.kr —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 변동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출입국관리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