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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혼자 쓰기: 청구취지·청구이유 작성법과 증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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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으로 직접 청구할 때 필요한 청구서 구성, 청구취지 문구, 청구이유 논리 구성법, 증거목록 만드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행정심판은 이런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한 경우)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인지대를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구하는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종류언제 쓰나예시
취소심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할 때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감액, 허가 거부처분 취소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의무이행심판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이 없을 때허가신청 거부, 장기간 무응답(부작위)

대부분의 사업자 사건은 취소심판입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쪽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답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우(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
다툴 수 있는 범위위법 + 부당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비용인지대 없음인지대·송달료 등
심리 방식서면 심리 원칙, 구술심리 신청 가능변론 기일 진행
결과에 불복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상소

2.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도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시·군·구청 처분: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청구: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 처분청을 선택하면 관할 위원회가 연결됩니다

청구서는 위원회에 직접 내거나,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명의자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처분서 명의가 "○○구청장"이면 피청구인은 ○○구청장이지,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요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됩니다.

청구기간과 관련해 알아둘 규칙(행정심판법 제27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하면 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팁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분서의 상대방(사업자 본인,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기본이며, 법인 사건이면 대표자 명의로 법인을 청구인으로 적습니다.

3. 청구 전 2주 실행 계획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증거 수집과 초안 수정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2주 안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1. 1일차: 처분서 원본과 수령일 증빙 확보, '안 날'과 마감일 계산, 피청구인·관할 위원회 확인
  2. 2~3일차: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처분기준표) 확인, 처분 관련 기록 정보공개청구
  3. 4~6일차: 증거 수집 — 사업자 서류, 시정 증빙, 매출·고용 자료, 탄원서 요청
  4. 7~9일차: 청구이유 초안 작성 (사건 개요 → 위법 → 부당 → 결론)
  5. 10일차: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6. 11~12일차: 증거목록 정리, 청구취지·처분일·문서번호 재확인, 제3자에게 읽혀 보기
  7. 13일차: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서·증거·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8. 14일차: 접수 확인, 사건번호 기록, 이후 보정 요구·답변서 송달 알림 확인
주의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위 일정을 압축해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내고, 부족한 이유와 증거는 보충서면으로 추가하세요. 청구 후에도 주장과 증거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흐름

  1. 온라인행정심판 접속 후 본인 인증
  2. 행정심판 청구 메뉴에서 피청구인(처분청) 선택
  3. 청구인 정보,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입력
  4. 청구취지·청구이유 입력 (별도 파일로 작성해 첨부해도 됨)
  5. 증거서류 파일 첨부 (증거번호를 파일명에 표시)
  6.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 함께 제출
  7. 제출 후 접수번호·사건번호 확인

4. 청구서 기본 구성

  1. 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2. 피청구인 (처분한 행정청 — 예: ○○시장, ○○구청장)
  3. 처분 내용 (처분일, 처분 문서번호, 처분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
  5. 청구취지
  6. 청구이유
  7. 처분청의 고지 유무 및 내용
  8. 증거서류 목록

항목별로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 청구인: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를 함께, 주소는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적습니다.
  • 처분 내용: 처분서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2026. ○. ○.~2026. ○. ○.)"처럼 특정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고, 등기 수령 기록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 고지 유무: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안내가 없었다면 "고지 없음"이라고 씁니다.

5. 청구취지 문구 예시

청구취지는 위원회가 재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형태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나 사정은 쓰지 않고, 원하는 결론만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취소 청구: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감경 청구: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 거부처분: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과징금 일부 취소: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의무이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6. ○. ○. 신청한 ○○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하라."
  • 무효확인: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팁
처음부터 '취소'만 구하기보다,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감경을 함께 구하는 구성도 검토하세요.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렇게 씁니다.

  1. 주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참고
위원회는 청구인이 청구한 범위를 넘어 재결할 수 없고, 원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감경을 구했다가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청구이유 논리 구성 (4단 구성)과 문안 예시

① 사건 개요 —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감정 표현 없이

② 처분의 위법성 —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골라 구체적으로

  • 사실오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다름 (증거로 반박)
  • 절차 위반: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 이유 미제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 법령 적용 오류: 처분기준표의 위반 차수·기준 잘못 적용

③ 처분의 부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 비례원칙 위반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움
  •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음
  •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 <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

④ 결론 — 청구취지 반복

위법 주장과 부당 주장은 섞지 말고 소제목을 나눠 쓰세요. 위원회는 먼저 처분에 위법이 있는지를 보고, 위법이 아니더라도 재량 행사가 지나쳤는지를 봅니다.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괄호로 표시해 두면 심리하는 사람이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

청구이유 문안 예시 (영업정지 감경 사건)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 ○.부터 ○○시 ○○구에서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피청구인은 2026. ○. ○. 점검에서 ○○ 사실을 적발하고, 2026. ○. ○. 사전통지를 거쳐 2026. ○.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청구인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갑 제6호증).

2. 처분의 위법성
가. 처분기준 적용의 오류 — 피청구인은 본 건을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2개월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규칙 [별표 ○] 일반기준은 위반 차수를 최근 ○년간의 위반 횟수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전 위반은 2023. ○. ○.로 그 기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1차 위반에 해당합니다(갑 제7호증 처분 이력).

3. 처분의 부당성
가. 위반의 경위와 정도 — 본 건은 ○○ 사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위반 기간은 ○일에 불과합니다.
나. 시정 및 재발방지 — 청구인은 적발 다음 날 시정을 완료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다. 불이익의 정도 —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 매출은 약 ○○만 원이고 종업원은 ○명입니다(갑 제3호증). 2개월 영업정지는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합니다.
라. 감경 사유의 미고려 — 처분기준 일반기준은 ○○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감경 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적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합니다.

7. 증거 구성 요령과 청구 전 체크리스트

증거번호예시입증 취지
갑 제1호증처분서처분의 존재와 내용
갑 제2호증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청구인 적격
갑 제3호증매출 자료, 급여대장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갑 제4호증시정 사진, 교육 이수증재발방지 노력
갑 제5호증탄원서, 거래처 확인서정상 참작 사유
갑 제6호증의견서와 제출 접수증사전 절차에서의 주장과 미반영
갑 제7호증처분 이력 자료(정보공개 결과)위반 차수 산정 오류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 같은 성격의 서류는 하나의 번호에 묶고 가지번호를 씁니다 (예: 갑 제4호증의 1 시정 전 사진, 갑 제4호증의 2 시정 후 사진).
  • 사진에는 촬영일과 장소를 적고, 긴 서류는 핵심 쪽에 표시를 합니다.
  • 매출 자료는 원자료(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월별 요약표를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 탄원서는 연명부보다 개인별로 작성된 것이 설득력이 있고,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습니다.
  • 처분청이 가진 단속 기록은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처분서 사본과 처분을 안 날 증빙
  • 피청구인(처분청) 명칭 정확히
  • 청구취지에 처분일·처분 내용 특정
  • 위법 사유와 부당 사유를 구분해 기재
  • 증거마다 번호와 입증 취지 기재
  • 영업정지 등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출
  •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안인지 날짜로 재계산
  • 법인 사건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

8. 집행정지 신청서 쓰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처럼 재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세요(행정심판법 제30조). 위원회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 재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문안 예시

  1. 신청인: ○○○ (청구인과 같음)
  2. 피신청인: ○○구청장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6. ○. ○.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 2026-○○○○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신청이유

가. 본안 청구의 요지 —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처분기준 적용의 오류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 — 이 사건 처분은 2026. ○. ○.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인 사업장의 월평균 매출은 약 ○○만 원이고, 월 고정비(임대료 ○○만 원, 대출 상환 ○○만 원, 인건비 ○○만 원)가 발생합니다(소갑 제1호증). 재결 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종업원 ○명의 고용 유지가 어렵고 정기 거래처 ○곳과의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어(소갑 제2호증),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 — 위반 사항은 이미 시정되었고(소갑 제3호증),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중위생이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사정이 없습니다.

  1. 소명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팁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증거 번호를 '소갑 제○호증'처럼 본안 증거와 구분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증거를 그대로 원용해도 되지만,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반드시 따로 묶어 내세요.

9. 청구 후 진행

  •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반박이 필요하면 보충서면 제출
  • 위원회 심리 (서면 심리가 원칙, 필요 시 구술심리 신청 가능)
  • 재결: 인용 / 일부 인용 / 기각 / 각하
  • 기각 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가능

단계별로 알아둘 점

  1. 보정 요구: 청구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2. 답변서: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가 송달되면 처분청이 내세우는 사실과 법령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3. 보충서면: 답변서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새로 나온 쟁점만 골라 반박합니다. 청구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도 이때 추가로 제출합니다.
  4. 구술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재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재결 이후: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기각·각하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참고
위원회가 사건의 성격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10. 사례(가상)로 보는 작성 방향

사례(가상) 1: 위반 차수를 잘못 적용한 영업정지

D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기준표를 확인해 보니 이전 위반이 차수 산정 기간 밖에 있어 1차 위반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D씨는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이력을 받아 증거로 내고, 주위적으로 취소, 예비적으로 1개월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정지 개시일이 3주 뒤여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례(가상) 2: 이유가 적히지 않은 허가 거부처분

E법인은 ○○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기준 미충족"이라는 한 줄짜리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E법인은 어떤 기준이 왜 미충족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 이유 제시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을 위법 사유로 적고, 실제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례(가상) 3: 처분서가 이전 주소로 송달된 경우

F씨는 이사 후 이전 주소로 처분서가 송달되어 한참 뒤에야 처분 사실을 알았습니다. F씨는 실제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적고, 그 경위와 증빙(전입신고 기록, 처분서 수령 경위)을 첨부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11. 자주 하는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실수

  • 피청구인을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적음
  • 청구취지에 처분일·처분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억울하니 선처 바람"이라고만 적음
  • 청구이유가 감정 호소 위주이고 증거 번호 연결이 없음
  • 사전통지 단계 의견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새로 함
  • 집행정지 신청 없이 청구만 해 두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 버림
  • 답변서를 받고도 반박하지 않아 처분청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짐

Q.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A. 법원 소송과 같은 인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번역, 전문가 서류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대리인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요건은 관할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Q. 청구서를 낸 뒤에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A. 재결 전까지 보충서면과 함께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기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Q. 인용되면 처분청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A.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고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낸 서면과 증거는 소송에서도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참고 사이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성하기보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취소·등록취소처럼 사업 존폐가 걸린 처분
  •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진술 내용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
  • 처분청과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

본 사무소는 청구서·청구이유서·집행정지 신청서·보충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를 지원합니다. 서류작성·대행은 사건 내용과 분량을 확인한 뒤 실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드리며, 소송 연계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참고
본 자료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기간·관할·서식은 실제 처분서의 고지 내용과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송 연계가 필요하면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