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행정심판 청구까지,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대응은 어떤 단계의 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는 말이 적혀 있어도 사전통지서라면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처분서라면 이미 처분이 내려져 효력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문서 제목과 본문 첫 문단부터 확인하세요.
| 받은 문서 | 의미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
|---|---|---|
| 처분 사전통지서 | 처분 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통지 | 의견제출 (기한 내) |
| 청문 통지서 | 처분 전 청문 절차 | 청문 출석·소명자료 제출 |
| 처분서(처분 통지서) | 처분이 이미 내려짐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절차 | 의견제출, 부과 후 이의제기 |
사전통지서에는 법에 따라 다음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받은 통지서에서 각 항목을 찾아 표시해 두면 이후 의견서를 쓸 때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 처분의 제목과 당사자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주소와 의견제출 기한
2. 기한부터 달력에 적으세요
-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보통 10일 이상 —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기본법 제36조,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불복 기간을 셀 때는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3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은 4월 1일입니다.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 '안 날'은 통상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등기 수령 문자, 우체국 배달 조회 화면, 전자문서 열람 기록 등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영업정지 기간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은 불복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지 시작일·종료일은 처분서 기재를 따르세요.
3. 사전통지 단계: 날짜별 행동지침
- D+0 (통지 받은 날): 통지서 원본 보관, 봉투·수령일 증빙(등기 수령 문자 등) 사진 저장
- D+1~2: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가, 무엇을 적발했는지, 적발 당시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 D+2~5: 근거 법령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조문과 처분기준표(시행규칙 별표)를 찾아 위반 횟수·감경 사유 대조
- D+5~8: 의견서 작성 — 사실관계 인정 여부, 위반 경위, 고의·과실 정도, 재발방지 조치, 생계 영향
- 기한 2~3일 전: 의견서 제출(방문·우편·전자). 제출 사실을 반드시 남길 것(접수증·등기)
사실관계 정리표 만들기
머릿속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행정청 기록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두면 의견서·행정심판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 일시 | 있었던 일 | 관련 증빙 |
|---|---|---|
| 2026. ○. ○. 21:30 | 단속 공무원 2명 방문, 영업장 점검 | CCTV 영상, 근무자 진술 메모 |
| 같은 날 21:50 | 적발 확인서 서명 (내용 확인 못 함) | 확인서 사본 요청 예정 |
| 2026. ○. ○. | 문제 시설 교체·시정 | 영수증, 시정 전후 사진 |
| 2026. ○. ○. |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 수령 | 우체국 배달 조회 화면 |
근거 법령과 처분기준 찾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통지서에 적힌 법률을 검색한 뒤,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찾습니다. 처분기준표는 대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반기준: 위반 차수를 세는 기간, 여러 위반이 겹칠 때의 처리, 감경·가중 사유
- 개별기준: 위반 행위별로 1차·2차·3차 위반 시 처분 내용
통지서의 처분 내용이 개별기준의 몇 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전 위반 이력이 차수 산정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직접 대조해 보세요. 차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는 의견서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이 됩니다.
단속 자료 확보
적발 당시 작성된 확인서·점검표·사진 등은 처분청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를 이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한이 짧다면 통지를 받은 당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의견서 본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시정 조치 증빙 (시정 전후 사진, 영수증, 교육 이수증)
- 영업 규모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 대출 상환·고정비 자료 (처분 시 불이익을 숫자로 보여줄 자료)
- 탄원서 (고객·거래처·주민, 개인별 작성)
- 증거목록 (번호, 서류명, 입증 취지)
4.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나의 입장 (인정/일부 인정/부인)
-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정)
- 처분기준표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초범, 경미, 자진 시정 등)
- 이미 시정한 조치와 증빙 (사진, 영수증, 교육 이수증)
-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입는 불이익 (매출 비중, 종업원 수, 대출 상환)
- 요청 취지 (처분 취소 / 감경 / 과징금으로 갈음)
처분기준표 일반기준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범위와 사유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해당 별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본 사안은 그중 ○○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법령에 적힌 감경 사유와 우리 사정을 연결하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즉 의견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처분 내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공식 경로입니다.
5. 의견서 문안 예시
아래는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꾸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절대 넣지 마세요.
제목: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당사자: 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 사전통지 내용: ○○구청장의 2026. ○. ○.자 ○○과-○○○○호 영업정지 ○개월 처분 사전통지
- 의견 요지: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 경위와 시정 조치,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거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 당사자는 2026. ○. ○. ○○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 ○○ 사정으로 ○○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증 제1호 CCTV 캡처, 증 제2호 근무자 확인서).
나. 위반 경위 — 당일은 ○○로 인해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신규 근무자가 ○○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는 영업 개시 이후 ○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 당사자는 적발 다음 날 ○○을 시정하였고(증 제3호 시정 전후 사진), 전 직원을 대상으로 ○○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증 제4호 교육 확인서), ○○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
라. 감경 사유 — ○○법 시행규칙 [별표 ○] 일반기준 ○호는 "○○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① 최초 위반이고 ②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③ 즉시 자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합니다.
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 당사자 사업장은 종업원 ○명이 근무하며 월 고정비가 약 ○○만 원입니다(증 제6호). 영업정지 ○개월이 확정되면 임대료·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어렵고 종업원 고용 유지가 곤란합니다.
바. 요청 —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통지된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증거목록 및 증 제1호 내지 제6호 각 1부
- ○. ○. 위 당사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6.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의견제출보다 한 단계 무거운 절차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리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등 처분에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허가취소·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 신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청문 준비 순서
- 청문 통지서에서 일시·장소·청문 주재자·처분 사유 확인
- 처분청에 조사 결과 문서 등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
- 열람한 기록과 내 사실관계 정리표를 대조해 다른 부분 표시
- 진술 요지서(1~2쪽)와 증거 묶음 준비, 필요하면 참고인 동행 검토
- 청문 당일: 요지서 순서대로 진술, 질문에는 아는 사실만 답변
- 청문 후: 청문조서 내용 확인,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 요청
7.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교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신청 기관 | 처분한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
| 기한 |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장점 | 간편, 빠른 재검토 | 제3자 위원회 판단, 집행정지 가능 | 법원의 판단, 집행정지 가능 |
| 주의 | 결과 통지 후 90일 내 심판·소송 가능 | 청구서·증거 구성이 중요 | 위법 여부만 판단, 소송 비용 부담 |
| 다툴 수 있는 범위 | 위법·부당 | 위법·부당 |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
이의신청을 할 때 알아둘 점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통지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노동위원회 의결, 외국인의 출입국·난민·귀화·국적 관련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까
- 처분청이 사실을 잘못 안 것이 명백하고 증빙이 간단하다 → 이의신청으로 빠른 재검토
- 처분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거나, 재량 판단(처분이 너무 무겁다)을 다투고 싶다 → 행정심판
-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 법리 다툼이 크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릴 실익이 적다 → 법률전문가 네트워크와 행정소송 검토
8. 영업정지 중이라면 '집행정지'를 같이 검토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버리면 이겨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을 함께 내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매출 급감, 거래처 이탈, 고용 유지 곤란)를 구체적 숫자로
- 긴급한 필요성 (정지 개시일이 임박)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행정심판법은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 후 재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에 첨부할 소명자료
- 최근 6~12개월 월별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서)
- 임대료·대출 상환 등 고정비 내역
- 종업원 명부와 급여 지급 내역
- 계약 중인 납품·예약 내역 (정지 시 위약 위험)
- 정지 개시일이 적힌 처분서 사본
9. 사례(가상)로 보는 대응 흐름
사례(가상) 1: 음식점 영업정지 사전통지
○○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보관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통지 당일 수령일 증빙을 저장하고, 다음 날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을 확인해 본인이 1차 위반이라는 점과 일반기준의 감경 규정을 찾았습니다. 해당 원료가 폐기 예정 표시와 함께 별도 보관 중이었다는 점을 사진과 근무자 확인서로 정리하고, 냉장고 관리대장 도입과 위생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기한 3일 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매출 자료와 함께 과징금 대체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례(가상) 2: 등록취소 사전통지와 청문
B법인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B법인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청문을 신청하고, 청문 통지 후 처분청에 점검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점검 당시 이미 보완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는데 그 서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B법인은 접수증 사본과 보완 후 현황 자료를 청문에서 제출하고, 진술 내용이 청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례(가상) 3: 처분서를 받고 45일이 지난 경우
C씨는 처분서를 받은 뒤 고민하다가 45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 기한(30일)은 지났지만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C씨는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지 개시일이 2주 뒤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매출 급감과 대출 상환 일정을 숫자로 정리한 소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통지서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일"로 착각해 기한 경과
- 단속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고 정정하지 않음
- 감정에 호소만 하고 처분기준표의 감경 조항을 짚지 않음
- 온라인 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이 있는데 서류 준비에만 시간을 쓰다 기한 임박
- 의견서를 전화로만 전달하고 서면 제출 기록을 남기지 않음
-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영업해도 된다고 오해 (집행정지 결정 없이 영업하면 추가 처분 위험)
-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인데 무조건 부인해 신뢰를 잃음
- 증빙 없이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만 반복
11.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서에 적힌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처분 전에 사정을 반영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Q. 사전통지 없이 바로 처분서가 왔습니다.
A.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반드시 넣으세요.
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Q. 의견서는 꼭 대표자가 직접 써야 하나요?
A. 행정절차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법률전문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고, 대리인 범위는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없더라도 서류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언제 하나요?
A.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 제외되는지는 개별 법령마다 다르므로 해당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처분청 담당 부서에 처분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세요. 처분일, 문서번호, 처분 내용이 정확해야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12.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참고 사이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가취소·등록취소처럼 사업 존폐가 걸린 처분
-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검토)
- 동일 위반이 2회 이상 누적되어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
- 처분청 기록과 내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고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 집행정지가 시급하고 소명자료 구성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본 사무소는 의견서·청문 진술 요지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서류작성·대행은 사건 내용과 분량을 확인한 뒤 실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드리며, 행정소송이나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해 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 행정심판 청구, 진행 상황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률·시행규칙 별표(처분기준) 확인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 단속·점검 기록 정보공개청구
-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